세법상 명의대여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 8. 22.
명의대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①항)
-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허용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허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②항) 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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