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2.
임대인이 사업소분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므로, 임차인이 사업을 운영한다면 임차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5조).
-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이는 주민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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