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어민이 주민번호만으로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세 농어민이 주민번호만으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만 발행하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세금계산서(면세계산서 포함)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면세 적용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4271호)에서도 영세·면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 후에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번호만으로는 사업자격이 증명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계약서·송금증명서 등 다른 증빙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