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교육 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8. 22.
예술 교육 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용역으로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실제 강사의 교습이 포함돼야 합니다.
- 교육청·지자체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합니다(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비영리단체 등).
- 비영리 목적이거나 영리 목적이라도 교육용역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영리 목적만으로는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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