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2025. 8. 22.
간이과세자도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지만, 고용 형태에 따라 세무·노무 의무가 달라집니다.
-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지급 시 3.3%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9호).
- 프리랜서를 직원(근로자)으로 고용하면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 및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위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프리랜서 형태로 유지하면 세무 부담이 적지만 고용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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