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2.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각각 세액고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제31조에 따라 세액고지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대법원 1983.12.13. 판결에서도 과세표준 확정 후 고지 절차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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