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8. 2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산세 등 행정·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지속돼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이 통신판매업 폐업·미신고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정책에 따라 신고번호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미제출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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