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대금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세무 판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22.
소각대금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세무서가 환급을 거부한 경우, 납세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5부산060437 (2007.6.14.) 판결에서는 세무서가 추가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때 납세자는 즉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규정한 ‘추가 환급이 있음에도 세무서가 환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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