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22.
대여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원천징수는 배제되지만, 미납에 대한 가산세(과태료·연체이자 등)는 여전히 징수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으나 원천징수 미이행 →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이미 신고·납부했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가산세는 별도 징수
- 원천징수 명세서 미제출 시에도 가산세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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