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세포탈죄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빙을 만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거짓 장부 기장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장부·기록 파기 및 재산 은닉
• 소득·수익·거래 조작·은폐
• 고의적 장부 미작성·세금계산서 조작
• 전자세금계산서·ERP 시스템 조작
• 리베이트 소득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장부에 누락
• 인터넷 도박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