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 개인간의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요식업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매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계약서에 세액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비사업자 매수인도 세액을 부담하므로 ‘부가가치세 포함(또는 별도)’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상가를 공급하면 과세대상(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공급가액에 세액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규정.
•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판례(사업자·상가 신축 판매)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