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진다고 명시합니다.
• 판례(공익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해 대가를 받는 경우,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와(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