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전송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 발행일 다음 날이 지나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5/1,000(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송은 했지만 기한을 초과하면 공급가액의 3/1,000(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발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행)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제한
  •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액이 증가합니다.
• 세무조사·신용도 하락
  • 지속적인 위반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처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