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자가사용할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품을 무상으로 자가사용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측면에서 각각 과세·비용 인식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무상 사용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가(통상 거래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접대비): 무상 제공된 제품은 현물 접대비로 처리되며,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접대비 한도(연간 1인당 1천만원 등)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