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수정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로 전환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6.
수입금액이 증가해 기준경비율로 전환될 경우, 추가로 산정되는 세액에 대해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라 미납·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차액의 1%를 별도 가산세(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4,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지급명세서 오류 가산세: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서 규정한 1%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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