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차를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자동차등록증에 용도가 개인용으로 되어 있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경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자동차등록증에 용도가 ‘개인용’으로 기재돼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2조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용역’임을 요구합니다.
• 경차(1,000cc 이하)는 사업용이면 공제 가능하지만, 등록증에 개인용으로 표시되면 사업용 사용을 증명하기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
• 사업용 사용을 입증하려면 차량 사용 내역, 운행 기록, 업무 관련 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