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대표자가 최저 급여를 신고할 경우 적정 금액은 얼마이며, 최저 보수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1인 법인 대표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최소 급여’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가입을 위해서는 월 30~40만원 정도, 특히 건강보험은 278,950원 이하로는 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점

1. 4대보험 가입으로 사회보장·연금·의료 혜택 확보
2. 급여를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 절감 가능
3. 개인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로 세무 신고가 명확해짐

단점

1. 급여 수준이 낮으면 보험료·세액이 적게 나오지만, 최소 기준 미달 시 보험가입 거부·추가 서류 요구 위험
2. 급여가 과도하게 낮으면 세무당국이 ‘과소득’ 판단해 가산세 부과 가능성
3. 급여 인상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상승해 현금 흐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