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 등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 발생하고,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재산조사 결과 회수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2. 회수 대상 재산에 조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예: 근저당권 등)이 있어 실제 징수가능액이 부족한 경우.
3. 위 두 경우에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그 부족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