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조세포탈범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다음 기준을 확인합니다.
-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며, 이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 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기·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적극적 조세포탈(이중장부 작성, 거짓증빙·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이어야 하며, 단순 실수·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9조 제1항 및 관련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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