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복지 급여는 어떻게 변하나요?
2025. 8. 26.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전액이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며(배당가산 적용 시 배당소득 + 10 %), 이를 소득평가액에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고 총수입금액으로 인정(배당소득금액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제6조의3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
- 소득인정액 초과 시 급여 감액·중지(보건복지부 지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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