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직거래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2025. 8. 26.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직거래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 시가인정액(공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무당국은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거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제1항·법인세법) 에 해당한다면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거래가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에 근접하고 적정한 사유가 입증되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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