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먼저 실제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가 ‘위촉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업무 지시·근무장소가 사업주에 의해 통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업무 지시,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등)을 근거로 증거(출퇴근 기록, 지시서, 급여명세 등)를 수집합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부당해고 주장 시 해고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합의 또는 소송 대응을 준비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해 계약 재검토·위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