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후 관할세무서에서 지방청 이첩 후 다시 관할세무서로 돌아와 '처리완료' 상태라면 조사가 끝난 건가요?
2025. 8. 26.
관할세무서가 지방청에 이첩 후 다시 ‘처리완료’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건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료된 것입니다. ‘처리완료’는 세무서가 조사·검토를 마치고 최종 판단(과세·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등)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과세통지·가산세 고지 등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곧 별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국세기본법 제71조(조세조사의 종료)
- 조세범처벌법 제2조(조사 종료 후 처분)
- 세사부 2001‑0069 사건(세무서가 장부 반환 후 무신고 가산세를 정당하게 부과한 사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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