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익금을 관계자에게 일부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사이익금을 관계자에게 지급하면, 수취자는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자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계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으로 보아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으로 과세됩니다.
• 지급자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금액이 적정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에 따라 부당한 세금 회피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