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는자가 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25. 8. 26.
네, 가능합니다.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를 하면, 정정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제출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1항에 따라 착오·이중발급 등 사유가 있으면 빨간색 또는 취소표시(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하며, 이는 법령에 따라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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