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출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면 초과납부가 발생해 세액이 과다 납부된 것이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지나 수정신고(수정·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정정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등(가산세 감면표).
• 가산세 자체는 과소신고·초과환급에 적용되는 10%·40% 규정과는 별도이며, 지방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등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