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세 체납처분은 먼저 독촉(또는 최고)을 실시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가 없을 경우 압류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공매 등으로 매각(환가)한 뒤,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배분(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 독촉선행주의: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독촉·최고 후에만 압류 가능(자동차 등 일부 예외 제외).
• 압류: 지방세기본법 제91조·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
• 매각(환가)·배분(청산): 압류재산을 공매·매각하여 체납액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자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