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세금 체납 시 개인 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이사의 세금 체납으로 개인 자산이 압류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기본 원칙: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 주체이며, 법인 체납액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압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예외 상황:
  1.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과점주주·최대주주 등)
  2. 연대납세의무(법인 대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
  3. 개인보증(법인 세금에 대해 개인이 보증을 제공)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로 전환 후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