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과세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업무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부임여비·여행경비는 실비 변상 성격으로 판단될 경우 비과세됩니다(예: 현지 체류비, 항공료 등). 단,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 회사 제공 사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사택 제공 대신 현지 주거비를 차감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차감된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소득도 총급여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비과세·공제·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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