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손해액은 (1)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실제 발생한 추가 세액·가산세·이자 등 실제 손해액을 전액 산정하고, (2) 민법 제750조·제756조 제2항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합니다. 과실 비율은 세무사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의뢰인의 과실 정도, 위임 대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