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수기매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8. 27.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가 정확히 기재돼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는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합니다.
- 판례(부가세 고유번호 미기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에서도 고유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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