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점에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서가 구비된 경우, 기납부한 오피스텔 취득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서가 있더라도,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상 취득에 근거해 부과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사실상 취득’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임대·전세 계약 여부는 과세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 거주·전세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