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신고·불성실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일반적인 과소·초과환급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초과환급 세액의 10%가 기본이며, 부정(사기·조세포탈) 행위가 인정될 경우 40%(국제거래 등 특수한 경우는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세 총액은 해당 과소·초과환급 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가산세는 과소·초과환급 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부정 가산세는 과소·초과환급 세액의 40%(또는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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