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적용되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공급자·수취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실물거래가 전혀 없을 경우 3%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며, 포탈액이 크면 징역·벌금이 가중됩니다. • 가중 사유(조직적·반복적 범행 등)가 있으면 형량이 늘어나고, 수정신고·자진납부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