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이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7.
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2%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0.5%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이와 별도로 허위 발행은 조세포탈로 간주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추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