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30일이 지나도 통보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 후 30일이 지나도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서류 제출 요구 – 세무서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기간만큼 심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2. 신청서 누락·오류 –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재제출 절차가 진행돼 통보가 지연됩니다.
3. 세무서 업무 과중 – 해당 관할세무서의 업무량이 많아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법정 심사 기간 초과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10조는 30일 이내 통보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 사유들로 연장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