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3억 6천만원을 누락했을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28.

    수출 3억 6천만원을 누락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재계산하고, 누락액에 대한 가산세와 상여처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누락액 3억 6천만원을 과세표준에 더해 추가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 부정신고(과소신고)라면 기본 가산세 10%에 부정신고 가산세 40%가 중과되어 총 5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47).
    • 누락액이 사외유출로 판단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4대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법인세법§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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