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실수령액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1. 근로자 장점
      1. 소득세·4대보험료 감소로 실수령액 ↑
      2. 연말정산 시 과세 급여가 낮아 세액공제·공제 한도 확대
    2. 사업주 장점
      1. 직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감소
      2.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부담도 낮아짐
    3. 근로자 단점
      1. 비과세 항목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연봉 협상 시 불리 가능
      2. 비과세 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제외돼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
    4. 사업주 단점
      1.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 총액이 낮아 인재 유치·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 비과세 항목 관리·증빙이 필요해 행정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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