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하기 위해 공시송달은 무엇이며 언제 사용되나요?
2025. 8. 28.
공시송달은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방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서류 내용을 공고하여 송달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게시판, 관보·공보·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주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납부최고서 등 세무 서류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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