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가공 발행)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3%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공 발급 가산세)에서 가공 발급에 대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가공·위장·과다기재 등 발급 형태별로 차등 적용되며, 가공 발급은 가장 높은 3%율이 적용됩니다.
• 실제 세액 산정 시 가공 발급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