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하면 감옥에 갈 수 있나요?

    2025. 8. 29.

    티켓베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해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당국은 가산세·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매출을 숨기고 탈세액이 크거나 신고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가 적용돼 징역형(최대 5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미등록·신고 누락만으로 바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드물며, 세무조사 후 과태료·가산세가 먼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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