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에서 간편장부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8. 29.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간편장부나 경비율(기준·단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소득세법 제70조의2)
    • 간편장부·경비율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복식부기 VS 간편장부 문서)
    • 복식부기 의무자를 위반하면 과소신고·무기장 가산세 적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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