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발생에 대해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인정상여가 발생해도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는 신고·제출 불실 시 가산세 부과 근거를 규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 요건을 명시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누락·오류 시 부과되는 가산세 유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