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신청서 신고 후 수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직접 발행한 공식 서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사실신청서 신고 후 사업자가 수기로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어,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등에 따라 가산세(보통 과세표준의 0.5% × 공급가액) 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국세청 발행: 가산세 없음
- 수기 발행: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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