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 제품의 부가세 면세 기간 연장에 대한 업계 의견은 무엇인가요?

업계는 부가가치세 면세 기간 연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적용으로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해 원가가 상승하고, 매출 대비 6% 이상 손실이 발생해 기업 생존이 위협받는다(중견기업연합·장류협동조합).
• 장류는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물가안정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식품음료신문).
• 정부에 면세 조치를 2022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해 특례 적용(공통매입세액 안분)하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액을 대폭 상향해 제조원가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다(식품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