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압류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025. 8. 30.
네, 국세 체납 재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는 정지 상태이며, 압류 해제 후에 다시 진행됩니다.
- 압류는 민법 제162조가 규정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판례(조세 2009‑서‑0078)에서도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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