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30.
국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다음 경우에 소멸합니다.
-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합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면제된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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