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무엇인가요?
2025. 8. 30.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이며, 세무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현재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에 따라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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