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 보호는 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 최저임금 및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 해고 30일 예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급여제도 적용(퇴직급여보장법)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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