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을 양도 신고 누락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했으나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67조에 따라 1,000,000원 이하(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법령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양도 신고 의무) 및 제67조(과태료)
• 행정 지침: ‘렌트홈’ 안내에서도 양도 신고 누락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